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6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8. 1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3. 8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9. 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전윤만 교육행정국장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2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시행된 「행정기본법」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만 나이 통일은 법적·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부의 국정과제 로써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나이 계산과 표시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·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이로 인하여 각종 법령 및 계약,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연수로 표시하고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.

-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지방공무원 자녀의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만 나이 통일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안 지원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신충식 의원) 다른 조례안과 같이 일괄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?

(답변) (교육행정국장) 행정국 소관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해당 조례안만 해당되었으며, 다른 국 소관 조례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, 한민수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8명, 찬성: 8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 붙임 1 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0항 중 “만 4세 이하”를 “4세 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붙임 2 ]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~⑨(생 략)	제23조(특별휴가)①~⑨(현행과 같음)
⑩ 만 4세 이하(매년 1월 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	⑩ 4세 이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.
⑪ (생 략)	⑪ (현행과 같음)